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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처음이지? (4)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배경 ②
한국여성연합신문 | 승인 2020.04.07 12:51

저번 시간에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불모지였던 시대에 런던 그레이트 스모그와 LA 광화학 스모그 사건, 그리고 레이첼 카슨의 뜨거운 목소리가 담겼던 「침묵의 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국제협력을 통한 인간과 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한다.

(3) 지속가능발전 개념 제기: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와 유엔환경 계획기구(UNEP) 발족

■성장의 한계 보고서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보고서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100년 안에는 지구가 가진 자원과 식량, 환경의 파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양립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킨다.

■ 유엔인간환경회의
환경파괴에 대한 인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구적 규모의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1972년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을 선포한다. 이듬해 12월에는 UN에서 환경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전담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이 설립되었다. UNEP 국가위원회는 1985년 집행이사회결정안 13/33에 근거하여 각 국가에 설립되어 있고, UNEP한국위원회(https://unep.or.kr)는 UN의 타 기관과는 다르게 민간차원의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4) 1982년 유엔환경계획의 나이로비 선언

1982년, 유엔환경계획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행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나이로비 선언(Nairobi Declaration)’이 채택되었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설치가 결의되었다. ‘나이로비 선언’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5) 지속가능발전 개념 확립: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발간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노르웨이 브룬트란트 수상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라 불리는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발전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정면적으로 환경이슈를 정치적 안건의 전면으로 부각시켰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우리 공동의 미래」는 약 900일 동안 정부관계자, 과학자, 전문가, 연구가, 산업계 종사자, 비정부기구 대표자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설명과 호소를 담은 시대적 사면가로서, 향후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6)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공론화: 1992년 리우회의(UNCED)와 ‘리우선언’, ‘의제21(Agenda2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리우회의(Rio Summit),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등의 별칭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리우회의는 지구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우선언’ 및 세부적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어야 하고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였다. 이로써 일반인들에게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친숙해지게 되었다. 한편, 이 회의는 각국의 의제21 추진 상황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의 설치를 권고하였고, 1992년 12월, 47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에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정상급회의와는 별개로 해당 기간 동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m 92)’를 개최하였고, ‘지구헌장’을 비롯해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을 채택하였다.

환경사건의 발생과 위기가 만연했던 1950~60년대,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등장한 1970년대,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정립된 1980년대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공론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를 지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점차 포괄적이고 확대발전하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 2000년대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살펴보도록 한다.

― 배현순 박사 (RCE도봉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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