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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시민사회단체,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대응행동 나서“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 협상해선 안돼”
변자형 기자 | 승인 2019.12.17 21:24

겨울비가 내린 1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을 앞두고 41개 시민단체가 굴욕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중 평화행동에 나섰다.

미국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해왔는데,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보다도 많은 액수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미국의 의도는 인도태평양전략을 포함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애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대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나아가 미군이 세계패권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니만큼 미군기지 임대료와 그간 한국 정부가 감면·면제해 줬던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오히려 한국이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 90% 이상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김응규)


이날 미국의 강압적인 방위비 강요 규탄 기자회견문에 서명한 41개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다.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WC한국위원회(총 41개 단체)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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