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가 23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소리없는 외침, 아동주거빈곤: 아동에게 적절한 주거를’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1부 첫 발제에 나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부모와 자녀 가구로 한정되어 있는 아동가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시흥시청 양민호 주택관리팀장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한 시흥시의 월세 지원을 소개하며, 전국 최초로 아동주거급여를 도입한 시흥시의 사회주택 모델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23일 오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나승구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2부 첫 순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연구위원은 아동주거빈곤 문제가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빈민사목위 나승구 위원장 신부는 비극을 동화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감상에서 벗어나 끔직한 주거환경에 처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후 토론장의 열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는 주거개선이 이루어진 아동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첨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센터장은 빈곤아동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로드맵 개편에 더하여 아동주거급여 제도의 확대를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표자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빈민사목위는 “아동은 주거빈곤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정치적·사회적 발언권이 없기에 아동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벽한 자기만의 공간이 주어진 아이와 그렇지 못하고 ‘빌붙어’ 지내는 아이는 분명 ‘공간의 권리’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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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d건설사의 e아파트 TV광고가 떠오른다. 과연 집은 무엇인가?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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