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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관심계층 병역관리 강화 방안’ 국민의견 수렴고위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인 대상 공정병역 문화 조성
변자형 기자 | 승인 2020.08.12 10:24

병무청(청장 모종화)이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국민의견 청취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 선정을 계기로 병적(兵籍) 별도관리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의견을 내고자 하는 국민은 8월23일(日)까지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 웹사이트 내 국민추천·심사의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9월18일(金) 발표된다.

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이다.

3만5천여 명에 달하는 이들 관리인원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적(兵籍)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병역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이미지=광화문1번가)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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