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맹견(5종)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현재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¹⁾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 시행)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²⁾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1차 위반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2) 개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되고 있다.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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