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교육시민단체가 4·15 총선을 앞두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교육정책을 온라인 국민투표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 71개 단체가 모인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강신만)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본부에서 ‘21대 총선 교육공약 선정 국민투표 선포식’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각 정당에 총선공약으로 제안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18개 교육개혁안을 마련했다. 18개 교육개혁안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16세 이상 보장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어린이·청소년 인권법＆학생 인권법 제정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학력(學歷)차별 금지법 제정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학원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 등이다.

교육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5대 교육공약을 선정하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투표는 3월10일 자정에 마감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8개 교육개혁안 중 최대 7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4·15 총선 교육공약 선정 온라인 국민투표는 http://edu415.net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연대회의는 다음달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결과를 공개하고, 이 투표로 확정된 5대 핵심 교육과제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시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4·15 총선 교육공약 선정 온라인 국민투표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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