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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 직선 교육자치의 시대를 바라본다 (1)
곽인숙 기자 | 승인 2019.12.17 18:59

2010년 직선제 교육감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직선제 교육감 3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증대되고 있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직선으로 변경되면서, 시민들은 교육감은 교육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서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교육과 학예의 지역 대표자, 교육복지를 위한 교육환경 구축, 교육개혁을 위한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본지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편으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에 대한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에서 제1기 직선 교육자치 시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총론으로 각 지역 교육자치의 성과를 공교육 혁신, 보편적 교육복지,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교육 주체 참여의 제도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1부는 '학교가 바뀌다'에서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 혁신학교 / 학생, 참여와 인권을 만나다 /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인 되는 학교 / 평준화 확대로 학교가 살아난다 / 국민에게 박수 받는 사립학교 만들기"가 조명된다.

제2부 '수업이 바뀌다'에서는 "교육과정 혁신의 성과와 과제 / '학습복지'에 관한 발전적 시론 : 정책 방향과 과제 / 학습 복지와 수업 혁신의 출발 :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협력교사제 도입 / 더불어 사는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전개된다.

<발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 2004년 출범한 연구단체로서 실천적 교육 이념과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교육 연구자, 현장 교사들의 연구 공동체

제3부 '교육청이 바뀌다'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 무상교육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 / 교육 비리 해소, 인사제도 개선이 답이다 / 또 하나의 교육 가족, 학교 비정규직 / 교육협동조합, 협으로 교육을 살리다"가 논의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자치의 시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sation)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로, 학교에서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에게로 이어지는 자치의 연쇄 속에, 자유의 공간이 확대되고, 그 공간에서 모든 교육 주체들은 자율성을 단련할 것이며,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해질 것입니다."
'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 혁신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곱씹어 본다.

곽인숙 기자  primegi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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