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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꿀 수 있는 교육더 나은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필요조건
곽인숙 기자 | 승인 2019.04.09 23:28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이 본래 의미를 잃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 참여에 동기를 잃고 있다는 현실이 문제의식의 출발이다.
교육문제는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의 문제만은 아니다. 학교를 벗어난 사회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실업의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학교 교육을 지탱했던 외적 요인들이 무너져 내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소위 명문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졸업 이후 생존을 보장받지도, 고소득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불안정한 사회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런 변화된 사회에서 교육은 자체 혁신만으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이 뿌리를 두고 있는 지반, 즉 사회적 상황들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교육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동반되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의 모델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한다는 기본소득의 제안은 우리 사회가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보장받는 모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임노동이나 일자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다른 경로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학교는 학생들을 취업시켜야 한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취업만을 위해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취지와 연결해서 기본소득제도를 생각해보았다. 

**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wikipedia)

곽인숙 기자  primegi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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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2019-05-04 22:54:10

    성남시에서는 3년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는 어떤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은 안되지만 청년인 가족에게 말했더니 오! 좋겠는데. 난 아니네!라고 해서 부러움만 사게 했었네요. 전 서울살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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